숫자가 말하는 데이트폭력

2021년 9월 28일 방영한 MBC PD수첩 ‘2021 데이트폭력 보고서[☞바로가기]’에서 인용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두 배 가량 증가했고, 2021년 상반기에 이미 지난 해 전체 신고 건수를 뛰어넘었습니다.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경찰청)
출처:MBC PD수첩, 조선일보
2016년:9364/2017년:14136/2018년:18671/2019년:19940/2020년:18945/2021년7월:24481/2021년9월:41335
지난 10월 26일 조선일보 보도[☞바로가기]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4만133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열흘에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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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열흘에 한명”의 여성이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흘에 한명”이라는 숫자를 밝혀낸 것은 오마이뉴스 특별기획 ‘교제살인[☞바로가기]’입니다. 특별기획을 진행한 오마이뉴스 독립편집부 ‘이음’은 2016년 부터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의 수가 51명 이라는 경찰 통계에 의문을 가지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서 같은 기간 판결문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법적 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사귀다가 상대를 죽인 사건’의 판결문들을 찾았습니다. 이 중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은 108건, 남성이 여성에게 살해 당한 사건은 2건이었습니다. 기자 들은 108건의 죽음도 그들이 찾아낸 숫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매년 언론에 보도된 여성 살인 사건을 일일이 분석하여 배우자 또는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살인·살인미수 실태를 파악하는 ‘분노의 게이지[☞바로가기]’ 통계를 2009년부터 12년간 지속해왔습니다. 지난 12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072명, 미수를 포함하면 2,038명이라고 합니다.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수
출처:한국여성의전화
2009년~2020년누적여성살인사건:미수포함_2038건,사망_1072건/2020년:살해당한여성수:97건,미수포함총228건
범행 전 스토킹
여성살인,살인미수사건중스토킹발생건수/출처:KBSNEWS/전체159건,스토킹:34건,스토킹의심:14건
스토킹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2019년 KBS NEWS는 연속 기획 ‘여성 살인 의 전조(前兆) 스토킹[☞바로가기]'에서 2018년 전국 1심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진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 381건의 판결문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여성 살인·살인미수 사건의 30%에서 범행 전 스토킹이 나타났습니다.
피해 대상에 남성을 포함한 전체 스토킹 및 스토킹 의심 피해 56건의 가해자-피해자 성별 분석 결과,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자인 경우가 44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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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단체와 언론사 취재팀이 기사와 판결문들을 찾아내고 분석하여 숫자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젠더 폭력에 대한 정부 공식통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UN·WHO 등 국제기구 및 여러 국가에서 여성 폭력 피해 수준을 파악하는 척도인 ‘친밀한 관계 폭력(IPV: Intimate Partner Violence)’에 대한 국가통계는 올해 처음으로 집계되어 내년 3월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17년 ‘서울시 여성의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 바로가기]’를 통해 데이트폭력의 개념, 유형, 특성을 정의하고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의 관점전환, 시민 인식개선과 피해자 지원 측면에서 정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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