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기록

2021년 10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은 앞서 살펴보았듯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지만, 그동안 경범죄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을 함께 다루는 법안, 각각 다루는 단독법안, 가정폭력 범위에 교제 관계를 포함시키는 법안들이 꾸준히 제안 되었으나 올해에 비로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여전히 처벌과 피해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없습니다. 법과 정책 변화가 거쳐 온 지난한 시간을 돌아보겠습니다.
  • 1999
  • 1999.05.24
  •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
    (김병태의원등 13인 외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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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2009
  • 2003.10.13
  • 스토킹방지법안(이강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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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0.13
  •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염동연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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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9
  •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김재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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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19
  • 2012.08.27
  •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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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01
  • 경찰, 112 ‘가정폭력’ 코드 신설
  • 2013.06.19
  • 스토킹 방지법안(김제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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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13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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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9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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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03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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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02
  •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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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30
  •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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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3
  • 경찰, 112 ‘데이트폭력’ 코드 신설
  • 2017.07.20
  •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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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08
  •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표창원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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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1
  •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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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신보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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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1
  •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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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8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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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2
  • 여성가족부 · 법무부 · 경찰청,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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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4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추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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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
  • 경찰, 112 ‘스토킹’ 코드 신설
  • 2018.07
  • 검찰, 데이트폭력범죄 엄청 대처를 위한
    사건처리 기준 강화
  • 2018.12.24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지속적 괴롭힘’을
    ‘여성폭력’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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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 2020.11.10
  • 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윤영석위원 등 10인)
    계류 | ☞ 원문보기
  • 2020.07~08
  • 경찰, 데이트폭력 근절 집중신고기간 운영(7.1~8.31)
    신고 3,675건, 검거 1,713명, 구속 47명
  • 2021.03.05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2인) -
    교제관계를 적용 대상에 포함
    계류 | ☞ 원문보기
  • 2021.3.24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 | ☞ 원문보기
  • 2021.4.20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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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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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6
  • 경찰, 시행 첫 주만에 전국 총 451건
    스토킹 신고 접수(하루 평균 113건)
  • 여성가족부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조속 추진’ 발표
  • 2021.11.11
  • 여성가족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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