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변화제안

2021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만들어야 할 변화를 위해, 올해 제정 및 입법 예고된 법안, 올해에도 통과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피해자 지원 단체 등 전문가 평가와 요구를 담은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법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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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4.20. 제정, 2021.10.21. 시행
주요내용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 (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 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제2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보고서·리뷰]스토킹의 현주소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학회자료 검색페이지
학회자료 검색페이지
일시: 2021.5. 발간: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주요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제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 존치
- 피해자 보호 필요 여부를 수사기관이 결정하는 기준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사후 법원 승인을 필요로 하는 절차로 인해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 부적절
- 상습·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명시하지 않음
- 사이버 스토킹 처벌 규정 미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제안
- 수사기관 및 사회적 인식 변화
-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 정보제공, 법률지원, 대처방안 교육 등을 담당하는 스토킹 대책센터 마련
[성명·논평]여성살인을 용인하는 사회, 도대체 몇 명의 여성을 더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 데이트폭력에 의한 피해자 사망 사건에 부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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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9.1. 발표: 한국여성의전화
주요내용
-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발생 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범죄 수사 시 관계 특성을 고려한 반복성·지속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가해자 엄중 처벌
- 여성폭력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토론회]스토킹, 당사자의 목소리로 '정책'을 말하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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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9.9. 발표: 한국여성의전화
주요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제점
- '스토킹'에 대한 정의가 협소하고 피해자보호방안이 부족
- 스토킹처벌법의 응급조치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응급조치와 달리 현행범 체포가 불가.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의
동거인·가족에 대한 접근금지도 필요하며, 1개월의 기간이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짧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악용할 여지가 있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제안
-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 '친밀한 관계에 있던 자'에 의한 스토킹 가중처벌 필요
- 고용상 불이익 처분 금지, 피해자 정보 및 비밀 누설 금지,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한 보호, 피해자 변호 선임 특례, 피해자보호명령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절차 필요
- '스토킹행위'에 대한 종합적 판단 필요, 접근금지 대상 확대, 가해자 제재조치의 다양화, 피해자(임시)보호명령, 수사·재판 절차상
피해자지원조치 도입
[보고서·리뷰]스토킹 입법의 한계와 개선방안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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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10.12. 발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요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제점
- 감시, 정보 수집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는 범죄로 성립되지 않음
- 스토킹의 특수성과 양상을 반영한 보호·지원 제도 마련되지 않았고, 가정폭력처벌법 상의 피해자 보호 제도도 충분히 도입되지 않았음
- 경찰이 발동하는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과태료 처분만 규정되어 형사처벌할 수 없음
- 피해자 등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되지 않음
-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규정 없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제안
- 조치대상 보호범위를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행위 정의 규정 및 보호조치 대상 사건 범위도 확대
-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 위반도 형사범죄화하여 경찰 개입의 실효성 제고
- 피해자보호명령 도입 및 위반시 불이행죄 도입
-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도입 및 개인정보 보호
- 가해자 신병 및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스토킹 신고체계 구축·운영, 스토킹 예방 조사·연구·교육·홍보, 피해자 지원 시설 설치·운영 및 관련
기관 협력 체계 구축·운영, 관계법령 정비 및 관련 정책 수립·시행·평가)
- 가정폭력·성폭력에 수반되는 스토킹 피해에 대한 기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과 더불어 스토킹 피해자 전담 지원센터 설치·운영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위험성 평가와 온·오프라인 안전 계획 수립 지원, 주거·주거지 이전 지원, 취학·취업 지원,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일터에서의 불이익 금지 규정 마련
[성명·논평]2021년 10월 21일부터「스토킹처벌법」시행! 제정은 하였으나 갈 길이 멀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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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10.20. 발표: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요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문제점
- 스토킹 행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법안에 나열된 행위가 아닌 피해는 처벌근거가 없음
-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입증해야 하여, 불안감·공포심 및 지속적·반복적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피해자는 법률상 보호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
-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과 사법기관이 가진 인식, 감수성, 통념에 따른 주관적 해석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단서 조항은 가해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구실을 줄 수 있음
- 스토킹행위의 대상을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협소하게 규정하여 친구, 애인, 직장 동료 등 주변인이 가해자의 표적이
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 다수의 행위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반의사불벌 조항은 스토킹범죄를 견제할 수 없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어려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제안
- 스토킹 전담 사법기관에 대한 교육, 명확한 기준과 지침 마련
-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등 스토킹 피해에 특화된 지원체계 및 정책 마련
- 온라인 스토킹 피해의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적 정보 취득, 피해자 사칭을 통한 피해자 정보 무단 사용 및 유포,
게시된 피해자 정보 삭제 등에 따른 지원 필요
- 임시조치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장기적 지원 및 보호 제도 필요
[입법예고]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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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1.11.11. ~ 12.21.
주요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법률구조와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7. 피해자등의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ㆍ지원체계 구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여성폭력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과 관련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등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피해자지원시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등과 가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상담소, 제7조에 따른 보호시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상담소, 제12조에 따른 보호시설, 제18조에 따른 통합지원센터는 피해자등과 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이하 “피해자지원시설”이라 한다)이 피해자등과 가족을 지원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스토킹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장소, 피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① 제6조를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스토킹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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