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책

국제사회에서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Intimate Partner Violence)’의 유형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대응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폭력의 범위와 정책의 대상 확대
UN에서 정의하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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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공격, 성적 강요, 심리적 학대 및 통제 행위를 포함하는
친밀한 관계에서 신체적, 성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
“behavior in an intimate relationship that causes physical,
sexual or psychological harm, including physical aggression,
sexual coercion, psychological abuse and controlling behaviors”
친밀한 파트너에 포함되는 관계
- 전/현 배우자(결혼, 사실혼, 시민결합, 동거)
- 전/현 애인(비혼)
- 전/현 데이트 파트너
- 전/현 지속적 성적 파트너
(출처: A Resource Book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for United Nations Staff in Asia)
일본, 스토킹 행위에 GPS 위치추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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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8일, 일본 중의원은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GPS 기기, 스마트폰 앱 등을 사용하여 무단으로 상대방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법은 가해자가 지켜보거나 찾아오는 행위가 규제되는 장소를 주거나 근무지, 학교 등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머무는 장소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들른 가게 등 “실제로 소재하는 장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 디지털 매체를 통한 스토킹도 연방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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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소셜미디어, 이메일, 그리고 휴대폰을 통한 염탐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 연인이 소셜미디어 계정, 이메일, 휴대폰 심카드 복제 등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캐내려고 한 것을 알아챈 한 여성이 신고한 사건을 통해 내려졌습니다. 아르헨티나 법에 의하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염탐 행위는 징역 최소 15일에서 6개월까지로 처벌될 수 있고, 이렇게 얻은 정보가 제 3자에게 유출되었을 경우 징역이 최대 1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국, ‘강압적 통제’를 강력범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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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15년부터 ‘강압적 통제(controlling or coercive behavior, CCB)’를 강력범죄법률(Serious Crime Act)에 포함하였습니다. CCB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제 행위(controlling behavior) : 고립, 착취, 자립 수단 박탈, 일상생활 통제 등을 통해 상대방을 종속시키는 행위
- 강압적 행위(coercive behaviour) : 지속적인 폭력, 협박, 모욕, 위협 또는 학대 행위(상해, 징벌 등)
개정안의 목표는 친밀한 관계 폭력에서 벌어지는 강압적 통제에 대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법률 개정 이후 내무부 조사에 따르면 CCB에 해당하는 경찰 기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2017년 4,246건 → 2019~2020년 24,856건) 영국 정부는 이를 CCB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법원이 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미국, ‘공중보건 이슈’로도 다루어지는 친밀한 관계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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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친밀한 관계 폭력을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공중보건의 문제로 보고,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6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1.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 기술 교육
- 청소년 사회성·감성 교육 프로그램
- 커플을 위한 건강한 관계 프로그램
2. 영향력 있는 어른·동료들과 관계 맺기
- 남성과 소년은 예방의 협력자
- 목격자 역량강화와 교육
- 가족 기반 프로그램
3. 친밀한 관계 폭력으로 악화되는 경로 차단
- 영유아 가정 방문
- 가족이 참여하는 유치원 교육
- 양육 기술 및 가족 관계 프로그램
- 위기 아동·청소년·가족 대응 프로그램
4. 보호하는 환경 만들기
- 학교 환경과 안전 개선
- 일터 환경 및 정책 개선
- 지역 환경(물리적·사회적) 개선
5.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 가계 재무 안전성 강화
- 일·생활 균형지원 강화
6. 안전을 강화하고 피해를 줄이는 생존자 지원
- 피해자 중심 서비스
- 주거 프로그램
- 응급 의료 지원 및 민사적 법적 보호
1.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 기술 교육
- 청소년 사회성·감성 교육 프로그램
- 커플을 위한 건강한 관계 프로그램
2. 영향력 있는 어른·동료들과 관계 맺기
- 남성과 소년은 예방의 협력자
- 목격자 역량강화와 교육
- 가족 기반 프로그램
3. 친밀한 관계 폭력으로 악화되는 경로 차단
- 영유아 가정 방문
- 가족이 참여하는 유치원 교육
- 양육 기술 및 가족 관계 프로그램
- 위기 아동·청소년·가족 대응 프로그램
4. 보호하는 환경 만들기
- 학교 환경과 안전 개선
- 일터 환경 및 정책 개선
- 지역 환경(물리적·사회적) 개선
5.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 가계 재무 안전성 강화
- 일·생활 균형지원 강화
6. 안전을 강화하고 피해를 줄이는 생존자 지원
- 피해자 중심 서비스
- 주거 프로그램
- 응급 의료 지원 및 민사적 법적 보호
폭력의 범위와 정책의 대상 확대
덴마크, 데이트폭력에 초점을 맞춘 ‘친밀한 관계 폭력 예방 국가 행동 계획 (20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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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부가 2014년 수립한 ‘친밀한 관계 폭력 예방 국가 행동 계획(The Danish National Action Plan to Prevent Violence in Intimate Relationship)’은 특히 데이트 폭력(dating violence)에 초점을 맞추고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 15~18세 피해자 대상 전문가 상담 및 일상 회복 지원
2. 데이트폭력 주제 문화 콘텐츠 공모전
- 토론, 단편 작품, 노래, 시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3. ‘가정폭력·데이트폭력의 날’ 지정
-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 대응 정보 제공
캐나다, 청소년 데이트폭력 정책 포털 Addressing Youth Dating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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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주/지역별로 데이트폭력 관련 법·정책이 다릅니다. 퀸즈 대학(Queen’s University)에서는 청소년 데이트폭력 관련 정보를 종합한 포털 사이트(‘Addressing Youth Dating Violence’)를 만들었습니다. 각 주/지역별로 청소년, 교육자, 양육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 서비스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 노동자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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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는 노동자 본인이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를 당했거나, 노동자의 직계가족이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으로 사망한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일을 쉴 수 있는 권리
-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법원에 요청하기 위한 휴가 사용, 직원 25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 피해자 지원 단체들로부터 의료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한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 유급 휴가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휴가를 쓸 수 있으며 휴가 신청 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의 권리
- 자물쇠 설치, 업무 시간 및 사무실 전화번호 변경, 업무 변경 등을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고용주는 노동자의 요청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3.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범죄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어서는 안된다
- 휴가 사용이나 업무환경 조성 요구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고용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영국,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물어볼 권리’와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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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가정폭력 사실 공개 제도(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는 물어볼 권리와 알 권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물어볼 권리(Right to Ask)
- 피해자, 피해 위험을 느끼는 사람, 가족 등 제3자는 전·현 파트너의 폭력 및 학대 전과 여부를 경찰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2. 알 권리(Right to Know)
- 경찰이 수사 중 내부 정보원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 대상자의 폭력·학대 전력을 알게 된 경우, 전·현 파트너의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수사 및 사법 절차 개선
스웨덴, 형사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접근 금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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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폭력, 협박, 괴롭힘, 스토킹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접촉명령법 (Non-Contact Order Act) 개정안이 발효되어 형사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접근금지 명령과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전자 감시를 도입 하였습니다.
캐나다, 트라우마 기반 관점을 도입한 수사 지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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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가정폭력 사실 공개 제도(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는 물어볼 권리와 알 권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라우마 기반 관점 경찰 대응 원칙
- 피해자의 요구에 즉각 응대한다
- 피해자의 요구에 판단하지 않고 격려하는 태도로 대응한다
- 피해자가 준비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
- 가능하면 물리적 환경을 피해자의 공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피해자가 트라우마 경험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재외상 경험(re-traumatizing) 또는 이전의 트라우마를 재생하는 것을 피한다
안전한 지역 사회
미국, 가해를 용납하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덜루스 모델(Dulu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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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주 덜루스시는 1980년부터 일반 형사 사건의 의무체포제도를 최초로 친밀한 관계 폭력에 적용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가 요청하게 하는 등 가해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드는 모범 사례로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되었습니다. ‘덜루스 모델’은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지역사회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 911부터 법원까지 모든 관련 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잡기 위해 정책과 절차를 공유한다
- 정책과 절차를 만들 때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우선시 한다
- 폭력은 친밀한 파트너를 지배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는 신념으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전략을 지지하는 사회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바꾼다
- 법원이 명령한 교육을 통해 가해자가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수사·사법 기관, 시민, 피해자들이 입장의 격차를 줄이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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